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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1-26(수)
 

피 보다 진한 것이 바로 학연(學緣)’과 지연(地緣)‘이다.”

 

[고시투데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만해도 이 말에 어떻게는 반항하고 싶었다. ’반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객기였으리라. 하지만 한 해 두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냉혹했고, 아직까지도 위의 말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유효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민간 기업등은 블라인드 채용 확대등으로 과거 학벌주의와 지역 연고주의에 암암리에 좌지우지되던 인사 채용의 어두운 면을 희석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직 사회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신임 공무원 채용에서만큼은 전에 비해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잘못된 관념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직/간부급 공무원 인사 체계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

 

얼마 전에 듣게 된 사례는 위의 한마디에 더없이 무게를 실어주는 예였다. 승진을 앞둔 아버지께서 고위직에서 주로 졸업한 출신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부당한 인사라고 항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 물음에 상대 분은 좀더 버티다가 연금 받을 거, 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갈무리하셨다.

 

 

 


 

경찰청 인사자료.png

자료 제공: 서영교 행안위원장 공개 자료

 

일반 행정직도 이러한데, 특히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흡사 가산점으로 부여되는 전문 직렬에서는 인사의 편파성이 매우 거셌다.

 

국정감사(국감)가 한창 열리고 있는 요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직 내 고위직 입직 경로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이 지적되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59.1%, 순경 등 일반출신이 13.5%, 간부후보생이 24.3%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서 그 가능성이 45%로 두 입직 경로 사이에서만 총경 승진에서 9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실제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구성에서는 경무관 74.7%, 치안감 64.5%, 치안정감 71.4%로 경찰대 출신이 압도적 비율로 대부분의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 책임이 있는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전체 692명 중 474명으로 68.5%를 차지해, 일반 출신의 13.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대 출신의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근 신설된 국수본(국가수사본부) 등은 어떠할까? 확인 경로가, ·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그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경정의 67.8%, 총경의 65.3% 등 전체 계급 구성에 비해 경찰대 출신의 간부가 더 높은 비율로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간부 현원 89명 중 경찰대 출신은 59명으로 66.2%에 달하고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 말이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어울리는 상황. 이에 전문가들은 승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지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이 특정 입직 경로에 대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입직 경로의 비율을 감안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승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사승진체계-공무원 칼럼 이미지.png

자료 제공: 서영교 행안위원장 공개 자료


그렇다면 승진 시스템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승진 체계가 달라지면, () 경찰대학 출신이어도 고위직 진출이 수월해지면서 조화로운 인사(人事)’가 이뤄질 수 있는 데에 답이 될까?

 

그 동안 인사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스템 체계는 줄곧 주장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된 바는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 치러지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행해진다. 시험 개편에 다시 보니 눈에 뜨였던 것은 2023년도부터 경찰대학에 편입학 전형이 도입된다는 점이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험에 있어서도 여전히 특정 대학의 편입학을 은연중에 권고하고 있는데, 승진체계를 바꿀 수나 있을까?

 

경찰공무원을 응시하는 데에 특정 대학이 아닌 모두가 지원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이다. ‘학연지연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공직에 있어서 청렴도를 높이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진하고 강한 인연이라도 공공(公共)’에 앞서는 옅어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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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재 진행형’, ‘학연(學緣)’으로 메워진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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