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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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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투데이] 지난 2021517일 금천구청 주민센터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부터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어 만취한 상황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피소된 것이다.

 

피의자와 함께 있던 다른 동료 한 명은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으나, 특수 준 강제 추행 방조 혐의 및 폭행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그러나 피의자 2명중 1명은 첫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다른 1명의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금천구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성추행에 가담한 두 사람 및 이를 방관한 1명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제주에서는 시 국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다수의 추행을 일삼은 행각이 발각되어,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제주시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진한 스킨쉽을 하는 등 다수의 추행을 일삼아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제주시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차례 범행들이 이루어졌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의 문제를 문제 삼는 탄원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 지적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조직 내 성추행 사건, 높은 수위 처벌이 예방방법일까?

 

이처럼 지속적인 공무원 성비위 사건의 주 원인을, 폐쇄적인 조직 특성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 역시 보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조직을 마치 군대와 비유하는 사례 역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여성뿐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만큼 조직내 문화 개선이 시급할 듯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은 직업적인 특성상 성비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승진제한, 직위해제, 해고 까지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위 높은 처벌이 공무원 조직 내의 성추행 사건을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2차 피해다. 실제로 고충을 쉽게 상담 못하고 소문의 두려움으로 혼자 고민하다, 결국 퇴사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필요하며, 정확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처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 처벌 강화만이 아닌, 공무원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및 정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금천구청은 앞으로 피해자 신고창구를 다양화 시키는 건 물론, 공무원 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2차 가해자도 동일한 징계를 적용하는등 처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별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성범죄 예방 정기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 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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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


4대 의무교육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받아야 할 필수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 안전 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해당 교육은 반드시 1년 안에 1회 이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성희롱 근절 교육 역시 함께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해당 교육은 직장 내의 성희롱 범위, 피해를 입을 시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배우게 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불쾌감을 느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등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가볍게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다면 이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음란한 내용의 사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등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의 피해자는 반드시 증거를 녹음 / 사진 / 캡쳐 등을 사용하여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관련 증명으로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한만큼 즉시 상담을 받도록 하자.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용기를 주기 위한, 관련 지원대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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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무원 성비위 사건, 조직 내 사전 예방 정녕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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